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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지방세

부자동네가 세금 더 체납(?)

강남·서초구가 전체 30% 경제난속 법인체납 원인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의 3분의 1 가량이 강남구 서초구 등 부자동네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시장·고 건)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체납총액은 1조2천20억원으로 이 중 강남구가 2천3백22억원, 서초구가 1천2백86억원으로 비율로도 19.3%, 10.7%를 각각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개구에 체납액을 합하면 3천6백8억원으로 비율로는 약 30%가 넘는다.

이에 비해 송파 6%(7백22억원), 영등포 4.5%(5백39억원), 강서 4%(4백86억원), 용산 3.8%(4백53억원), 양천 3.7%(4백41억원) 등은 강남구 서초구에 비해 체납액의 점유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 서초구의 체납비중이 큰 이유는 부과액이 많고 경제난으로 인한 법인 체납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과세관청에서 세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관리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에 열린 정례 간부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해 고 건 시장은 “압류부동산 매각, 금융조회재산 및 월급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공공기관 발부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체납징수에 적극 대처하라”고 각 자치구에 거듭 지시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까지의 체납액은 9천8백55억원이고, 올 상반기에 2천1백65억원의 체납시세가 새로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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