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현재 행정자치부가 지난 3일 롯데호텔 에머랄드룸에서 `자동차세 세제개편' 등과 관련된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영식 행자부 차관 등 한국측 관계자 20여명과 일본 시마즈 아키라 사무차관 등 일본측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향'과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및 자동차 및 환경관련 세제개편'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은 이번 세미나에서 지방행정분야 관련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향'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및 선거제도의 개선,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재정 건전화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과 `자동차관련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국고보조금이 세분화·소액화 돼 있어 자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사업자별로 획일적인 보조율 적용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교부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유사 영세 국고보조사업의 통합운영, 차등보조율제의 도입, 국고보조금 신청의 적정고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세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학원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 주행세율 인상을 추진하자는 내용도 함께 언급했다.

일본은 지방행정분야 발표주제로 `최근 주민자치에 관한 충실화 방안'을 선정해 주제발표했다. 이와 관련 주민자치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관점에서 직접청구의 요건 완화,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송제도 강화, 시정촌 합병에 대한 주민투표제 실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혁에 관하여'와 `자동차세의 그린화'를 포함한 환경관련 세제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다. 이와 관련해 국고보조금 부담금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공해가 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경과세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행자부와 일본 총무성이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하여 상호 경험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한·일 내무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교류회의는 지난 '9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