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9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과오납 등으로 잘못 징수한 지방세가 1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31개 시·군이 지난 '99년이후 잘못 부과해 과오납된 지방세는 모두 16만6천2백95건, 1천9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별로 과오납을 살펴보면 ▶이중납부 등 납세자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이 3백37억6천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의 과세자료 관리소홀 ▶세율적용 착오 등의 잘못으로 과오납이 2백60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세 부과액 변경에 따른 지방세 수정액이 1백74억9천여만원 ▶납세자와 행정기관의 복합적 과실로 인한 과오납이 2백36억6천여만원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99년 3백40억원, 지난해 3백90억원을 차지했고, 올 상반기에 벌써 2백78억원을 기록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한 관계자는 “매년 지방세 과오납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전체 부과액수의 규모와 연관해 증가세를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지자체들은 과오납된 지방세를 대부분 되돌려 주고 있으나 납세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현재까지 8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환급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