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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지방세

지자체 예산운영 인터넷 공개

행자부, 전국 248개 단체 투명·건전재정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2백48개 지방자치단체의 올 예산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동안 `자치단체 예산개요'라는 이름의 책자를 발간하며 공개했으나 이용자 한정으로 사실상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공개를 했으나 서로 달라 신뢰성이 없었다.

이번 공개된 내용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가지원재원 지방채 등 지방세입재원별 내역 ▶경상경비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 지방세출성질별 내역 ▶재정자립도,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 지방세부담액 등 지방예산 분석지표 내역 등 3가지로 분류돼 있다.

이번 예산 공개로 주민들이 쉽게 거주도시의 예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타 자치단체와 예산정보를 비교·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예산의 집행내용을 비롯, 결산 결과까지 전산화 진전도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 운영이 투명해져 비리가 사라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호 기자
k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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