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소비세 신설과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는 한편, 지역재산의 가치변동과 연관이 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며 시 의회에 보고한 올해 사업추진 실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여하는 부분이 많은데도 국가와 지방간 합리적인 세원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10%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 소비과세 인상 추세에 따라 신장성과 안정성이 큰 지방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양도소득세가 지역에 소재하는 재산의 가치변동과 관련이 높아 지방세적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지방세로 전환해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이 이뤄질 경우 지방소비세로 매출액 기준 연간 1조198억원, 양도소득세로 연간 3천381억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관련법 개정을 위해 행정자치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국회를 상대로 설득 및 협의작업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