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들이 국세 감액과 업무 착오 등으로 올해 잘못 거둬들인 지방세가 6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올 들어 9월까지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ㆍ오납 금액이 총 650억원으로 7만7천975건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과ㆍ오납된 지방세 중 주민세가 336억8천700만원(1만8천5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등록세 173억5천700만원, 취득세 62억8천9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난 2000년과 지난해 과ㆍ오납된 지방세는 각각 1천293억원(9만6천960건)과 1천94억원(7만8천26건)으로 최근 3년 잘못 거둔 지방세가 총 3천42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세공무원의 일부 업무 착오로 발생한 것도 있지만 국세 부과 취소로 인한 지방세 부과 취소와 납세자들이 이중납부 및 신고 착오 등이 과ㆍ오납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며 "최근에는 세무행정 전산화가 마무리 되면서 이런 착오로 인한 과ㆍ오납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각 자치구는 홈페이지에 지방세 환불코너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자신이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 여부를 확인하고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