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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방세

행자부, 지방교부세 11조8천억 배정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각각 11조8천320억원과 4조9천35억원이 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구랍 26일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10조885억원보다 늘어난 11.4%, 양여금은 4조3천496억원보다 12.7% 늘어난 금액을 각각 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것으로, 행자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요 산정을 받아 이달초에 배분할 예정이다.

또 지방양여금은 지자체의 재정수입 증가에 기여하고, 도로 정비나 농어촌지역 개발 등 특정 공공재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행자부, 농림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의 각 부처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사업별로 배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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