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는 24일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전년 대비 6.5%(11조3천억원) 증가한 184조6천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1.9%증가한 52.5%로 지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지방채는 감소하는 등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예산규모는 경기 36조2천억원, 서울 27조5천억원, 경북 15조2천억원, 경남 14조원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시 세종(21.8%↑), 울산(10.3%↑), 충남(10%↑)이 높게 증가했고, 충북(1.1%↑), 광주(2.5%↑), 인천(2.6%↑)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세입재원별로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86조6천억원, 이전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75조원, 내부거래 19조2천억원, 지방채 3조8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지방세가 9.1%(59조5천억원→64조8천억원), 세외수입이 7.8%(20조3천억원→21조8천억원) 등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지방채는 21.7%(4조8천억원→3조8천억원)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도 국가 전체 조세수입은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7조2천억원 증가한 287조8천억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3% 높아진 22.5%다.

세출분야로는 사회복지.보건(49조5천억원, 26.8%), 농림수산.환경보호(29조9천억원, 16.2%), 수송교통.지역개발(28조9천억원, 15.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비(46조7천억원) 증가율은 5.8%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0.7%) 보다 증가폭이 둔화(4.9%↓)됐으며, 이는 복지사업 매칭에 따른 자치단체 지출 경직성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주요 재정지표 현황을 보면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지방세수 개선, 세외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50.6%→52.5%, 1.9%↑)와 재정자주도(73.4%→74.2%, 0.8%↑)는 소폭 상승했다.

금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지난 해 당초계획인 10조7천억원 보다 2조3천억원 증가한 13조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예치금이 8조9천억원, 비융자사업 1조6천억원, 융자사업 1조4천억원, 차입금 상환 등 1조1천억원 순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국민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 및 정부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매년 4월 발표했던 지방재정규모를 금년에는 총괄적인 수준에서 우선 2월 중에 발표했다” 며 “앞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