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저출산 지원 시책으로 다자녀 가정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저출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보육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지역단위 거버넌스 역량 강화 ▷지역사회 인식 개선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이 추진된다.
행자부는 출산·육아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과 고용확대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경기도의 ‘따복하우스’와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출산 친화적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채용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 검토와 함께 건강관리사 등 저출산 관련 분야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출산·보육 서비스 통합 제공으로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고도화해 통합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분산 제공되는 임신·출산·보육 등 관련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역 거점센터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산 지역인구진단시스템을 마련, 지역의 다양한 인구특성을 고려한 종합진단체계와 함께 농촌형과 도시형 등 지역별 유형에 맞는 지역특화형 시책 모델을 개발해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협력 강화를 통해 여성·아동 친화도시의 지정 확산으로 저출산 극복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과 아이·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자체 저출산 위기는 지방소멸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과제로, 현장접점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의 지역별 실정에 맞게 일자리, 일·가정 양립, 출산·육아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