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신영효 교수 ‘기업수명주기별 ESG와 세무관리’ 발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나타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수준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점수가 높을수록 세무위험 수준이 낮았다.

통상 창업 초기, 쇠퇴기 등은 기업의 조세회피 유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ESG 수준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수명주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영효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17일 한국세무학회가 개최한 2021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기업수명주기별 ESG와 세무관리’를 발표했다.

신 교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등급(S~D, 7개)을 활용해 ESG 수준과 세무위험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세무위험의 측정 변수는 유효세율의 과거 5년간 표준편차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ESG 수준이 높을수록 세무위험 수준이 낮았다. 선행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론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의 각 요소별로 측정했을 때는 환경·사회책임경영은 큰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지배구조 점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신 교수는 연구 범위를 확장해 기업의 수명주기별 영향도 분석했다. 기업의 성장-성숙-쇠퇴기에 따라 자금 확보가 필요한 단계에서 조세회피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기업수명주기별 세무관리에 ESG 수준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신 교수는 “기업이 ESG 평가를 통한 비재무적 위험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에 힘쓸수록 비조세비용, 특히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탈세 적발 등에 민감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최근 논의가 활발한 ESG 경영에 대해 10년간 ESG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해 온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 자료를 활용했고, 기업 수명주기별 영향도 실증 분석했다”며 연구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