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이 조세피난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G7 재무장관들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재무장관들은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고,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은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 중 최소 20%는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매긴다는데 합의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 수준으로 묶게 되면, 조세피난처나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고 세금을 덜 내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본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 세계를 무대로 이익을 내는 기업들에 대해 해당 국가들이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합의는 G7 국가들이 글로벌 법인세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나왔다.

합의안은 G7 정상회의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와 OECD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G7 최저 법인세율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고 27.5%, 최저 17%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