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7천16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 인적사항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7천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사항 등이 16일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범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을 운영하거나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지능·악의적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중국 현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회원 모집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총판을 고용하거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 등을 사용해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행사의 실사업자인 A씨. 그는 중국인 보따리상을 면세점 등에 소개해 알선수수료를 받고 수수료 중 일정 금액을 보따리상에게 지급했다. 
 

그러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가공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몄다.  이같은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은 포탈했다. 

 

국세청은 매입대금을 상품권 업자를 통해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들어온 돈은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액·상습체납자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도 명단에 올랐다. 

 

소매업을 하던 B씨는 개인 통합조사 결과,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고지받았으나 고스란히 체납했다. 

 

국세청이 금융조회한 결과, B씨는 예금자산을 친인척 C씨 계좌로 이체하고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폐업 후 동일장소에서 새 법인을 설립한 후 C씨를 바지사장으로 앉히는 ‘모자 바꿔쓰기’를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B씨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한 장례식장 운영법인은 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수십억원이 발생했다.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추적조사한 결과, 실대표자 D씨가 매매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D씨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가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해 양수인에게 채권압류 통지 후 채권추심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후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다.

 

B씨와 D씨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이고 공개요건에 해당돼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 공개됐다. 

 

실제 기부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기부금 단체도 있었다. 

 

이 기부금단체는 오래된 회원들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목적으로 기부금을 낸 뒤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실제 수령한 기부금보다 큰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기부금 수령 내역을 관리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도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 수천만원 및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수천만원을 확인해 기부금단체에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수백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해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공익법인 E는 내국법인 G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아 내국법인 G의 주식을 5% 초과 보유했다. 

 

그러나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지분율 5%를 초과하는 가액 수십억원을 확인하고 초과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