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근로소득 최근 5년새 84% 증가
진선미 "노인 빈곤 사회적 안전망 마련돼야"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접어들면서 노인 빈곤율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고령층이 근로시장에 뛰어드는 현상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바 ‘일하는 노인’이 늘었다는 의미로, 고령층의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의 비중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을 반영해 노인 관련 예산이 늘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축소한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고령층의 통합소득은 112조3천726억원으로 집계됐다.
□ 연령별 소득 근황2016년 대비 2020년 증가율(단위: 천명, 억원, %) <출처: 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
소득 종류 |
연령대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증가율 |
|
|
통합 소득 |
전체 |
인원 |
21,765 |
22,482 |
23,247 |
24,148 |
24,581 |
+12.9% |
|
|
+3.3% |
+3.4% |
+3.9% |
+1.8% |
||||||
|
소득 |
7,213,616 |
7,728,643 |
8,241,290 |
8,734,329 |
9,088,688 |
+26.0% |
|||
|
+7.1% |
+6.6% |
+6.0% |
+4.1% |
||||||
|
|
60세 이상 |
인원 |
2,343 |
2,651 |
2,960 |
3,355 |
3,726 |
+59.0% |
|
|
+13.1% |
+11.7% |
+13.3% |
+11.1% |
||||||
|
소득 |
644,202 |
760,895 |
871,153 |
1,007,036 |
1,123,726 |
+74.4% |
|||
|
+18.1% |
+14.5% |
+15.6% |
+11.6% |
||||||
|
근로 소득 |
전체 |
인원 |
17,740 |
18,005 |
18,578 |
19,167 |
19,495 |
+9.9% |
|
|
+1.5% |
+3.2% |
+3.2% |
+1.7% |
||||||
|
소득 |
5,959,907 |
6,336,117 |
6,774,886 |
7,175,310 |
7,463,168 |
+25.2% |
|||
|
+6.3% |
+6.9% |
+5.9% |
+4.0% |
||||||
|
|
60세 이상 |
인원 |
1,552 |
1,738 |
1,948 |
2,208 |
2,469 |
+59.1% |
|
|
+12.0% |
+12.1% |
+13.3% |
+11.8% |
||||||
|
소득 |
381,783 |
450,563 |
527,159 |
617,839 |
702,416 |
+84.0% |
|||
|
+18.0% |
+17.0% |
+17.2% |
+13.7% |
||||||
|
연금 소득 |
전체 |
인원 |
4,405 |
4,765 |
4,916 |
5,299 |
5,752 |
+30.6% |
|
|
+8.2% |
+3.2% |
+7.8% |
+8.5% |
||||||
|
소득 |
257,542 |
288,543 |
317,069 |
349,116 |
392,182 |
+52.3% |
|||
|
+12.0% |
+9.9% |
+10.1% |
+12.3% |
||||||
|
|
60세 이상 |
인원 |
4,018 |
4,402 |
4,564 |
4,956 |
5,424 |
+35.0% |
|
|
+9.6% |
+3.7% |
+8.6% |
+9.4% |
||||||
|
소득 |
226,393 |
259,175 |
287,888 |
319,770 |
363,207 |
+60.4% |
|||
|
+14.5% |
+11.1% |
+11.1% |
+13.6% |
||||||
|
종합 소득 |
전체 |
인원 |
5,875 |
6,394 |
6,911 |
7,470 |
7,851 |
+33.6% |
|
|
+8.8% |
+8.1% |
+8.1% |
+5.1% |
||||||
|
소득 |
1,762,296 |
2,000,901 |
2,137,140 |
2,339,624 |
2,488,003 |
+41.2% |
|||
|
+13.5% |
+6.8% |
+9.5% |
+6.3% |
||||||
|
|
60세 이상 |
인원 |
1,132 |
1,287 |
1,533 |
1,776 |
1,954 |
+72.6% |
|
|
+13.7% |
+19.1% |
+15.9% |
+10.0% |
||||||
|
소득 |
388,576 |
461,475 |
529,922 |
615,680 |
675,282 |
+73.8% |
|||
|
+18.8% |
+14.8% |
+16.2% |
+9.7% |
||||||
통합소득은 한 해에 생긴 개인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016년의 고령층 통합소득액인 64조4천202억원에 비해 74.4% 증가한 규모로,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의 통합소득액이 26%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가파른 상승세다.
2016년 대비 2020년의 통합소득 인원 수는 12.9% 늘어난 2천458만명, 소득액은 26% 증가한 908조8천688억원을 기록했다. 고령층의 통합소득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해, 인원 수는 59% 늘어난 372만명, 소득액은 74.4% 증가한 112조3천726억원에 달했다.
특히 근로소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고령층의 근로소득은 지난 5년 동안 84% 상승해 70조2천41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연령대의 근로소득액은 25.2% 증가하는 데 그쳤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근로소득액은 2016년 38조1천783억원에서 84% 증가한 70조2천416억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 인원 수 역시 155만명에서 246만명으로 5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연령대의 근로소득액은 595조9천907억원에서 746조3천168억원으로 25.2% 증가했고, 인원수는 1천774만명에서 1천949만명으로 9.9% 증가했다.
고령층의 통합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비중 역시 커지고 있다. 2017년 59.2%, 2018년 60.5%, 2019년 61.4%, 2020년 62.5% 등 지속적 증가세다. 노동을 통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다.
반면, 통합소득 가운데 연금소득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로, 2016년 35.1%, 2017년 34.1%, 2018년 33%, 2019년 31.8%, 2020년 32.3% 등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령층 소득 증가는 공적이전소득이 오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의 각종 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진선미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가구주 연령대별 공적 이전소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래로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의 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증가 중으로, 2017년 753만원, 2018년 793만원, 2019년 865만원, 2020년 1천4만원을 기록했다.
□ 가구주 연령별 평균 공적 이전소득 현황(단위: 만원)<출처-통계청>
|
가구주 연령별 |
평균 공적 이전소득 |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전체 |
351 |
387 |
457 |
602 |
|
|
60세 이상 |
753 |
793 |
865 |
1,004 |
|
|
|
65세 이상 |
813 |
863 |
951 |
1,095 |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016년 이후 소득분배 정도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14.7%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취업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65세~79세)은 54.7%로,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진선미 의원은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이며,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고령층이 많다”면서 “노인 복지정책에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 2023년 예산안에서 고령층의 버팀목인 노인 일자리 분야 예산을 크게 축소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 능력이 열악한 노인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는 등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