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권 내부통제제도 개선 지속 추진"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 리스크 중점 점검…회계부정 감독 강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새해 정책·감독방향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고물가·고금리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안요소에 선제 대처해 경제·금융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복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2023년에는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회사채·기업어음(CP) 관련 시장 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금융기관 유동성 확보 지원 및 추가적인 규제 유연화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은·수은의 재무건전성 및 위기대응 역량 확충, 금융안정계정 설치, 기안기금 활용 확대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업 부문에서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완과 더불어 오는 10월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 연장도 준비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으로는 실수요자 대상 LTV 규제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및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제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2일 신년사에서 “대내외 리스크 요인별 상시감시와 취약부문 잠재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PF, 해외 대체 투자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이상신호의 적시 파악도 강조했다.

 

두 금융당국 수장은 민생금융 지원도 필수적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 개편,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 또한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의 흐름이 거세지면서 금융분야에도 기존 규율체계로 담을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변화에 뒤쳐진 금융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핀테크 스타트업도 활발히 출현·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신사업 등에 대한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업무부담은 완화해 금융회사가 혁신을 위한 핵심 과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융분야 시장질서 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 역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강조하며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또한 "공매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업무 프로세스별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 집중감리를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회계법인 역량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