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감시정 30척 중 11척 내구연한 초과

방검복 등 주요 수사장비도 31.6% 노후 

 

관세청이 보유한 항만 감시정과 해상감시·밀수 주요 수사 장비가 3분의 1 이상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관별 감시정 보유 및 노후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15년 또는 20년)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

 

노후감시정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4년간 살펴보면 △2020년 34척 중 6척(17.6%) △2021년 32척 중 7척(21.9%) △2022년 30척 중 8척(26.7%) △지난해 30척 중 10척(33.3%)이 내구연한을 넘겼다. 특히 경남서부세관, 포항세관, 목포세관, 천안과 광양세관은 보유한 감시정이 100% 노후된 감시정이었다. 

 

선령이 내구연한을 오래 넘길수록 항해 속력이 건조 당시 대비 70%대까지 떨어지고 운항시 심한 진동과 매연이 발생하는 등 성능이 저하된다.

 

특히 내년 감시정 2척이 내구연한을 넘기고 2026년 1척, 2027년 3척이 추가 노후선박이 되지만 현재 확정된 신규 감시정 도입계획은 내년에서야 건조가 시작될 친환경 감시정 1척 뿐이다.

 

관세청이 각종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 밀수 감시, 범인 체포에 사용하는 주요 수사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했다.

 

관세청이 보유한 수갑, 방검복, 녹음기, 가스분사기 등 주요 수사장비 3천224점 중 31.6%인 1천20점이 사용연한을 넘긴 상태였으며, 가스분사기(64.9%), 위폐감별기(53.5%), 전자충격기(45.7%) 등은 절반 가량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대구세관과 부산세관의 장비 노후율이 높았다. 대구세관은 보유한 145점 중 69점(47.6%)이 노후돼 있었고, 부산세관은 516점 중 235점(45.5%)가 노후장비였다. 광주세관(37.9%)과 서울세관(32.2%)의 장비 노후율도 평균을 웃돌았다.

 

정성호 의원은 “밀수 등 불법행위나 총기, 마약류, 불량 먹거리 등의 반입을 관세국경에서 적시에 차단하는 업무는 경제는 물론 국민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노후장비의 신속한 교체로 관세청 감시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