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세무사, 국세청 세무조사 필독서 펴내

 

올해 국세청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체 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과 법인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계속되는 ‘세수펑크’ 상황에서 국세청은 전체 조사 건수를 늘리지는 않지만 ‘한 건을 하더라도 조사답게 제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더욱 치밀한 조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에 재직 당시 ‘베테랑 조사관’으로 통했던 이정희 세무사(하송세무회계, 강서지역세무사회장)가 ‘세무조사의 기술’이라는 책을 10일 펴냈다.

 

사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실무서는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세무조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경험, 납세자 입장에서의 대처법 등 다방면에서 실력을 갖춰야 한다.

 

저자 이정희 세무사는 세무공무원을 양성하는 특수대학인 국립세무대학(4기)을 나와 대기업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과 조사팀장으로 7년여, 그리고 조사1국 조사2과장으로 1년여 근무했다.

 

한때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특별조사를 담당한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과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기획업무를 보는 본청 조사과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 현직에(서울청 조사1국) 있을 때 ‘법인세조사와 대책’이라는 실무서를 펴내기도 했다.

 

저자의 이처럼 풍부한 조사 경험은 ‘세무조사의 기술’에 현장감 있게 녹아 있다.

 

이 책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A부터 Z까지 수록하면서도, 세무조사자 입장에서 탈루혐의점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 기업실무자 입장에서 조사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비해야 하는지 꼼꼼히 짚는다.

 

실질적인 조사현장에서 조사자가 어떻게 조사착안을 하며, 어떤 방법으로 혐의점을 잡고 탈루사실을 적발하는지 등 ‘조사의 스킬’을 제시한다.

 

또한 조사 단골 메뉴인 대주주 등 사주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본인‧가족의 호화사치 생활 행위,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변칙적으로 법인소득을 탈루하는 유형과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대응하는 스킬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조사자가 어떤 혐의점을 두고 자료나 질문을 하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요구자료별로 정리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돕는다.

 

이밖에 조사현장에서 조사자가 요구한 자료(질문)를 통해 조사자의 의도(혐의점‧방향‧강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방법, 조사가 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가 단기간에 빠르게 조사의 핵심사항을 정리하고 긴급히 대응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목차는 ▷세무조사 구조와 운영 ▷세무조사 개념과 프로세스 ▷조사이론과 법, 실무지침 ▷세무조사 의의 및 절차, 질문조사권 ▷조사기술 1–질문조사 ▷조사기술 2-회계검증, 물건검사 ▷조사기술 3-금융자료수집과 조사 ▷조사기술 4-전산자료 구축과 조사(포렌식) ▷조사기술 5–대주주(사주, 회장) 비자금조사 ▷조사기술 6–세무조사사례 ▷조사 대응기술 7-조사자 의도파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조사국 직제, 조사 실무지침, 조사 후 감사 순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