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거둘 국세는 총 1백4조2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세입액이 1백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확정한 `내년도 세입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의 큰 테두리안에서 경기부양을 시도하고자 하는 안정적 재정운영방침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올해의 징세예상액인 96조9천1백63억원보다 7.5%로 증가한 세입액 예산을 작성해 국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작년 2백51만원보다 7.96%P 증가한 2백71만원으로 개인당 약 20만원이 증가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4인 가족기준으로 보면 1천85만원이나 돼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해마다 정부가 예산집행을 위해 거둬들이는 세금은 계속 증가하지만 사회적 효율성측면에서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반론이다.

정부가 내년 조세부담률을 올해 전망치 22%보다 0.1%P 낮은 21.9%로 추산했다.

또 내년 경상성장률을 8%내외로 가정하고 국내총생산 규모로 예상하는데 이는 미국의 테러 보복전쟁의 여파로 국내 경기성장이 둔화될 것을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내년 성장률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낮을 경우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실제 매년 정부가 예상한 조세부담률보다 항상 높게 나타난 것을 감안한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일례로 올해 정부가 예산상 조세부담률을 20.7%로 전망했지만 실제로 22%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예산안별 수입

일반회계분야를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중산 및 서민층의 세부담은 경감하면서도 비과세와 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올해 예산보다 8조5천억원이 증가한 94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은 한국통신 등 공기업 주식매각수입과 한국은행 잉여금 예상분 등을 활용해 올해 본예산보다 4조2천억원이 늘어난 약 10조1천억원으로 잡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세금을 걷고도 모자른 예산을 정부가 보유한 한국통신과 가스공사지분을 매각해 세외수입에 보전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국채는 2조1천억원을 발행해 우리 정부의 재정이 '97년말 IMF이후 줄곧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이로써 국채 발행규모가 올해에 비해 3천억원 줄었지만 정부가 약속한 내후년까지는 균형재정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작 걱정하는 것은 경기활성화정책을 위해 팽창예산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 팽창예산이 대부분이 공무원 급여나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련된 경비이자로 대부분이 쓰일 전망이어서 실제로 경기활성화로 이어지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1백12조6천억원 규모의 총 예산 가운데 지방재정을 위한 교부금이 27조원을 차지하고, 공무원 급여가 20조원, 공적자금운영에 관련한 경비이자가 10조원을 차지해 총 57조원에 이르고 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지방양여금 관련세(주세전액과 교통세 14.2%)가 올해 4조2천7백83억원보다 1천4억원 증가한 4조3천7백87억원으로 전망했다.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증가로 교육세가 증가했으나 교통세는 감소해 지방양여금에 귀속되는 세입액은 올해 3조7천48억원보다 1백35억원 증가한 3조7천1백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거의 올해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어촌특별세는 특별소비세 등 본세의 증가로 올해 1조5천1백12억원보다 2천5백23억원(16.7%)이 증가한 1조7천6백35억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쌀 수입개방과 증산정책 폐지에 따른 수입보전 예산정책의 일환으로 증액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