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수입
세목별 수입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올해 전망치보다 2조4백78억원(11.3%), 부가가치세는 4조5천62억원(16.4%), 특별소비세는 7천6백8억원(21.3%), 관세는 8천2백55억원(12.8%)이 각각 증가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정부가 1조2천억원 감세하기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약 3.5% 정도가 증가될 예정이어서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정부가 어떻게 수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는 5천4백40억원인 30.8%로 늘어날 전망인데 내년 증시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반면 법인세의 경우 8백85억원인 0.5%만 증가해 미국 테러사건과 경기침체로 기업실적 악화를 우려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지세는 1백54억원인 3.5%, 상속·증여세는 3백61억원인 4%로 각각 증가해 예년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전 망
미국 테러사건이후로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 역시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어 일부에서는 수정예산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감세안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등 야당과의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짠 예산안이기 때문에 경기급랭시 세수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도 있어 이번 예산안은 말 그대로 예산안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한 상황을 고려, 정부는 급랭하는 경기를 감안해 심의안을 오는 11월경에 경기상황을 살펴본 후 이에 맞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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