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산세율은 위헌소지 충분”


최근 농협에서 계산서 규정을 잘 몰라 가산세를 억단위로 부과한 적이 있다. 이는 다시 개인에게 부담돼 부당하고 잘못된 세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정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존립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쉽게 세우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납세자연맹은 불복청구운동, 납세자운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토지에 대한 계산서 발행의무는 행정규제로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불합리한 법이다. 면세사업자는 상관없겠지만 토지부분에 대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가산세에 대해 건당 10만~2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옳다. 공급가액의 몇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근거과세제도로써도 불합리하다. 납세자의 존립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 계산서는 협력의무인데도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가산세는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

최근 취득세를 하루 늦게 내 20%의 가산세를 부과받은 某 납세자는 `정부가 고리대금업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이런 잘못된 가산세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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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아닌 규모별 차등두어 가산세 책정”


우리 나라의 조세법률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법률안들이 많고 이로 인해 피해보는 납세자들이 많은 것 같다. 이 때문에 법률해석에 대한 반대입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 '96.8.29 헌법재판소에서 가산세를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는 반하지만 합리적인 차별이라며 합헌 결정을 한 적이 있다. 이는 응능부담원칙에 의거해 실제적으로는 위헌에 해당되지만 당시 판결을 내린 재판관은 법인과 개인을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것 같다. 이 재판관은 법인은 개인에 비해 우월한 조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법인과 개인의 차별을 준 것 같다. 하지만 법인보다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더 많을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없이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응능부담의 원칙에 의거해 규모별로 차이를 두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산세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