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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한국세정신문 선정 2001 세제·세정 10대 뉴스-2

영광과 암울!


6. 통합 건물기준시가 고시·시행

 


올 1월 `취득건물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이 새로 제정돼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운 양도차익 계산이 한결 손쉬워졌다.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체계를 통합·고시하고 완전히 일원화된 기준시가제를 시행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을 종전 4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하해 사실상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7. 특별소비세 전격 인하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전격 인하됐다. 이에 따라 승용자동차와 프로젝션TV 향수 에어컨 귀금속제품 등의 특소세율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 인하됐다. 유흥주점에 대한 세율은 당초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10% 인하되는데 그쳤다.

8. 수습회계사 미지정 파동

 


올해 1천여명 배출된 공인회계사 합격자들 중 4백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대형 회계법인으로의 진로가 불투명해지자 `과잉공급'이라며 `정책실패'를 탓하고 당국에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수습공인회계사들은 `대형회계법인으로의 진로를 보장하라'며 집단행동을 벌이는 등 강력대응을 했지만 현실은 이들을 수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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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장기 세제운용방향발표

 


정부는 지난 5월25일 `넓은 세원·낮은 세율', `조세경쟁력 제고', `간소한 세제' 등을 기조로 한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및 세금우대저축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금년도 세제개편은 이같은 중장기 운용방향의 큰 틀속에서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10. 세무사사무소 수임난 최악

 


IMF체제를 졸업했다고 하지만 세무사업계는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무소에서는 기장료 덤핑공세를 펼치기도 했으며 사무소 직원을 줄이고 공동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 대리, 각종 부담금 행정심판대리업무, 겸업 확대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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