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우선 지난해 인원선발과 관련해 제도적인 실패를 인정하면서 공인회계사선발인원의 갑작스런 증가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대로 정부의 보완조치로 제반여건을 조성했기 때문에 1천명 선발에 대한 반박의 논거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무수습과정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 재경부는 고려치 않고 있다며 내부적인 지원방침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금 당장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교육예산에 대한 대원칙은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지원은 한국공인회계사와 금감원에서 각각 분담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세무실무교육과정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가 진행된 상태라며 교육기간과 내용은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이미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교육에 대한 형평성 시비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사 실무수습교육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하지않고 있는 실정에서 세무사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 못한 채 단지 공인회계사의 어려운 점만을 감안한 문제점은 있다고 시인했다.
금융감독원-자격사 증원통한 시장개방 바람직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재경부가 선발인원에 대해 상당히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자격사 시장을 개방해 자율경쟁의 방식에 의한다는 방침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확대가 기업의 내부통제기준을 강화시킬 수 있고, 각종 단체나 협회로 확대된다면 인원 확대로 투명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인회계사회의 입장은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인원증가에 따른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 개인이 3~4년 동안 공부한 후 간신히 합격했는데도 제대로 된 처우를 못 받고 있는 수습공인회계사 문제에 대해 금감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향후 몇 년 동안은 더 추진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날 때 새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을 한해만 시행하고 그만둔다는 것은 보기 우습게 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생각은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뒤집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할 때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내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인원에 대해 공인회계사회가 교육을 주관하고, 금감원은 일정 부분 지원한다는 방침만 있어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회계연구원-경쟁통한 회계투명성제고 원칙적 찬성
한국회계연구원의 관계자는 “올해 1천명 선발인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많이 뽑아서 서로간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을 보유한 회계사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회계법인을 가든지 기업에 가든지 자율의지에 따르도록 하는 자율경쟁 방식의 사회적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심층적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에 대해 현재 10여개 정도의 기준서를 우선 교육시키고, 기준서가 완성되는 대로 추가로 교육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실무수습교육기간중에 기업회계기준서로 인한 문제점을 없다고 밝혔다.
회계연구원은 올해안에 상당부분의 기준서가 완료되면 실무수습과정중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올 6월경에 기준서의 구체적인 뼈대를 잡고 올 연말에 기준서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