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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인회계사 1천명선발에 관한 각계 반응-③

"반대"


한국공인회계사회-미지정 대책 임시방편…적극 반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계자는 재경부가 발표한 선발인원에 대한 것은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것이라며 공인회계사회는 1천명 선발에 대해 현재까지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공인회계사회내 교육은 미지정 수습공인회계사에 대한 대책이 임시방편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내년에도 미지정자가 늘어날 경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으로 지적하고 있어 자칫 재정경제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제도자격심의위원회에서 예산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 건 알고 있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국세교육원 세무실무교육 “語不成說”

선발인원 문제는 해당 부처와 관련 단체에서 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성격은 아니지만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이 잠식당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주고 있는 세무사자동자격부여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수습공인회계사를 위탁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심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부당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라 딱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방침이 발표된 이후 세무사회 고위 관계자가 정부당국에 강력 항의해 세무사계의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미지정수습CPA-수요환경 고려 적정 인원선발 마땅

김정수 미지정 수습공인회계사대표는 “인원 선발을 인구 대비 수에 비례해 선발한다는 방침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나라의 경우는 경제여건을 고려해 선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공인회계사내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것에 대해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와 비교해 볼때 무급으로 교육에 참석하는 회계사들이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실무수습교육에 대해 김 대표는 “우선 교육은 회계연수원에서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감원에서 이 교육인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70%, 한공회에서 30%의 예산을 지원해 교육을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며 “무급으로 인해 인턴사원제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가 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선정된 상대회사는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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