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도민을 상대로 조사한 지방세 체납요인 실태조사 결과 “세금을 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납세자 전체의 절반을 웃돌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이같은 결과를 두고 우선 성실납세의식을 도야시킬 수 있는 지방세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성실납세자에게는 마일리지제도 등을 도입,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같은 지방세정 운영관 관련해 `중소기업인을 위한 택스 마일리지제도'를 주제로 성실납세자를 위한 보상제 도입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방세 성실납세의식 제고방안과 보상제도에 대한 정책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음은 이기열(경기개발연구원)·서희열(강남대 교수)·김영욱(신성대학교 교수)·상종열(경기개발원)·김응례(경기개발원)씨의 연구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註〉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이고 납세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인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쌍방에서 개선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또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는 근원적으로 납세의식 수준에서 출발해야 한다. 납세자의 납세의식은 그 나라 또는 국민의 역사적·정신적·사회적 산물로 납세의식을 변화시키기에는 많은 인내와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과세관청도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부터 법령의 규정대로, 그리고 법령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의 이행을 유도하고 독려해야 한다. 조세행정이라는 토양에 조세법률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가 착근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하는 절실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때에 지방세수의 조기확보와 더불어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납세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상적인 납세환경을 조성해 선진 지방세 납세문화를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세의 성실납세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일환으로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도민의 생활속에 파고드는 도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방세 바르게 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함양하고, 지방세의 사각지대에 대한 여론 환기와 시민감시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지방세 17개 세목에 대한 질문에 납세자의 49%가 잘 모른다고 응답해 지방세 세목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 세목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 지방세의 조세정책이 납세자인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되고 있으므로, 홍보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방세 납세홍보가 절실한데 그 홍보방법에 대해 TV와 신문,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각 지방단체의 소식지를 통해서도 조세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분석, 제작단계에서부터 도민들의 성향을 조사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인 홍보활동측면에서 성실납세분위기 조성과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세금교육을 통한 올바른 납세관 정립에서부터 납세의식 고취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청소년의 올바른 납세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하고, 학생 지방세 문예작품 현상공모전의 활성화하고 지방세 교육교재 개발 및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도 홈페이지 연결베너에 설치해야 한다.

또, 지방세 보상제도(마일리지)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 납세자들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누적보상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보상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세의 조기징수를 통한 재정수요의 뒷받침을 위해 성실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조세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면제해 주고 사업상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다수 납세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납세자들이 성실납세 기반 조성을 통한 세수확보 측면에서 경영 애로기업, 가뭄이나 수혜 등 재해로 피해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등 조세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성실납세 기반조성에 노력해 국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범납세자에 대해 지역개발현장을 답사하고 관내 관광지를 탐방하게 해 지방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정책과 미래의 납세자인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만화로 만들어진 지방세 안내책자를 배부하고 순회교육을 하는 정책에 납세자들 대부분이 찬성했다.

또한, 전자우편으로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밖에 성실납세자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같이 국가현충원에 묘역지정을 우대하는 것도 납세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납세에 대한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