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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납세자의 날 기념사]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소중한 세금 낭비하지 않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국세공무원, 관세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생을 성공적으로 일구어냈다는 자부심속에 오늘 서른 여섯 번째 `納稅者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이러한 경제적 성과가 가능하도록 그동안 成實納稅를 통해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뒷받침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模範的인 納稅와 稅政發展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상을 받으신 受賞者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세무행정의 일선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2만여 稅務公務員 여러분의 노고를 크게 치하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는 '98년의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 '99년부터 물가안정속에 빠른 경제회복을 이룩하였으며, 수십년간 누적된 構造的 問題와 不實을 4년간의 압축개혁을 통해 효과적으로 치유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은 국민의 정부 5년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경제와 정책에는 임기가 없다는 자세로 지속적인 構造改革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 한편, 世界一流 競爭力을 確保하여 우리 나라가 앞으로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경제운용은 거시경제정책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潛在成長率 수준의 安定成長을 실현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構造調整 시스템을 확립하며, 수출 및 신기술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成長動力을 擴充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무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세무행정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국세행정조직이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되어 稅務行政의 透明性과 效率性이 提高되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상담센터 설치 등을 통해 납세서비스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관세 행정면에 있어서도 모든 수출입 통관과 세금납부 절차가 1백% 전자신고·납부하는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이러한 세정개혁의 성과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세무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뜻깊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세정에 대한 깊은 利害와 誠實한 納稅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라가 외부의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財政의 健全性을 維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이 원활하게 조달되어야 하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誠實納稅가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稅制와 稅政상의 優待方案을 講究해 나가고 사회적으로 尊敬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국민 여러분이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시는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복지·환경·교육 등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公平한 稅制와 稅政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의 사용 확대 등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해 온 自營業者의 課稅標準을 陽性化시켜 봉급생활자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고, 陰性脫漏所得과 變則相續·贈與에 대한 과세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제를 알기쉽고 간편하게 고쳐나가고,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24시간 편리하게 신고·납부·세무상담을 하고 수출입 통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納稅節次도 대폭 簡素化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兩大 選擧가 있고, 월드컵·아시안 게임 등 중요한 국가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우리 경제가 世界一流 競爭力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正道와 原則에 맞게 국정을 집행하면서 그동안의 개혁을 마무리하고 국정의 중심축으로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모범납세자로 명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국가발전에 기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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