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지정제도 가장 바람직"


최근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반분기 재무제표(F/S)가 중요하다. 하지만 반분기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반분기 감리를 실행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반분기 F/S를 감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F/S는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돼야 한다. 특히 내부자 거래 등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또 회계연구원이 민간 위탁기구이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이런 법률적인 결함을 치료하겠다.

이와 함께 회계연구원이 만든 기준은 금감위에서 체크한 후 모든 기준을 존중하겠다. 회계연구원이 회계기준을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기준과 똑같이 제정한 것이 한국실정과 맞는지 의문이다. 기업과 회계감사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란 매우 힘들다. 이와 함께 감사와 컨설팅을 둘 다 하는 것은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감독당국의 개입보다는 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컨설팅과 감사는 감사인의 특성상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감사인지정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이를 추진할 생각이다.

---

"한국적 회계기준서 제정 마땅"


분식회계는 불투명했던 전반적인 결과이지만 우리 회계사들만 잘못이 있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문제다. 모든 희생을 단 10~20%의 문제로 인해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또 분식회계의 용어는 회계를 다루는 사람들만이라도 쓰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분식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상대적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회계기준은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 국제기준과 똑같은 번역을 바탕으로 기준서를 만드는 것은 문제로 우리 나라 방식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또 금감원에서 하는 유권해석을 앞으로는 회계연구원에게 100%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유권해석으로 일어나는 기업과 회계법인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감사인이 컨설팅보수가 감사 수입보다 더 많다고 독립성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금감원의 감리방식은 一罰百戒식의 처벌은 피하고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과 사기를 높이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전문·행정 검토과정 거쳐야"


회계기준보다는 우선 기업의 풍토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일반투자자들은 이익을 모두 배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실현 이익에 포함돼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는 것은 문제다. 미국의 경우 당기 이익과 미실현 이익을 구분해 F/S에 보고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또 상법상 계산 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회계를 따라가는 것은 문제다. 이는 학문·학자간의 괴리가 커 학문적인 교류가 없는 것이 문제로 작용한 것 같다. 이와 함께 기업회계기준은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명확한 적용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범의를 벗어났을 경우에 한해 처벌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부의영업권과 같은 분식회계건은 기업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통보한 후 처벌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본다. 그리고 개정된 회계기준서는 핵심이 없고 방대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국제회계와 미국회계는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현재 나온 기준서들은 어순표현방식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용어와 내용이 너무 어렵다. 대차대조표 등 용어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고, 사용을 강요하는 것 역시 문제라 생각한다. 그리고 하반기에 교육시켜서 내년부터 적용하기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전문가의 검토나 행정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일개 특정집단의 초법적인 합의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비교가능한 회계기준 절실"


회계기준은 정확성·신뢰성·이해성·지속성·비교가능성이 필요하다.

특히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야 투명한 회계정보라 생각한다.

그런데 분기마다 비교할 수 있는 회계자료가 없다. 때문에 일관성있게 비교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만 가지고는 시장의 가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주주를 위해 여기에 플러스알파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관리해 줘야 할 것이다.

또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복잡하고 너무 자주 바뀌는 회계기준도 문제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