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구조조정 세제를 상시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세제 지원효과보다는 형평성의 저해 등과 같은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구조지원세제 중 많은 수가 최근까지 항구적으로 변화됐고, 일부가 한시적용법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제도적 정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벤처기업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특별한 대우보다는 형평성 측면에서 세제혜택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 상시지원체제로 대부분을 지원해 왔고, 별 문제없이 법안집행을 해 온 것 같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지원세제의 항구화가 경영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지가 미지수이다. 때문에 모든 세제를 근본적으로 항구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조세정책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일몰과 같은 세제 운영이 현재로서는 더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