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
믿음ㆍ정직함바탕 인간성 회복 기초
맑고 투명한 사회 이루기위한 자세"

얼마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세금이라는 말은 그리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께서 우리 나라 세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보셨을 때 나는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세금이란 말은 가끔 신문이나 TV에서 들어본 기억은 있었으나 세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궁금한 마음에 학교에 가서 몇 몇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세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고,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다. 몇 일 동안 여러 친구들에게 물어본 결과, 나를 비롯한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나라 경제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조차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이런 점들에 자극을 받아 세금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게 되었다.

세금에 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프랑스 혁명이다. 이 시기에는 신분이 세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 3신분으로는 평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미국의 독립전쟁에 참가하면서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지경의 빚을 진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기존의 평민들만 내는 세금의 제도를 개정하여 1신분인 성직자, 2신분인 귀족들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시작한 사건은 국민의회를 결성한 평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나라의 역사를 뒤바꾼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현대 사회는 신분제도는 없지만 세금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점에선 공통점이 많다. 작은 세금으로부터 시작해 시대를 바꿀 혁명까지 번져 갔던 프랑스의 선례는 세금이 국가와 국민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는 것 같다.

우리 나라의 세금제도도 오랜 역사를 지닌다. 조선의 신분제도는 대단히 엄격하고 폐쇄적이었으며, 조선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배신분은 양반이었다. 이러한 신분제도 때문에 아래층의 신분들은 불만이 많았다. 태어날 때 어떤 위치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일생이 좌우되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양반들에게 힘과 권력이 있었다면, 아래층의 신분에게는 지배계급에 대한 봉사와 의무밖에 없었다. 또한 신분제도의 문제점은 돈을 많이 버는 양반은 나라에 부담하는 세금이 적었으나 신분이 내려갈수록 나라에 부담하는 세금이 컸다는 것이다. 그 결과 조세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갖느냐에 따른 다툼이 민족끼리의 잦은 분쟁으로 비약되어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문제가 프랑스의 경우처럼 후에는 세금의 문제와 국가 혼란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서로 세금 내기를 미루는가? 저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나도 적게 낸다. 내가 적게 내면 다른 사람이 많이 내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러한 자세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사고방식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며 아직도 현대인들에게 그대로 답습되어 조세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고 탈세와 부정ㆍ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부끄러운 말을 듣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우선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다.

세금이란 국가의 살림을 위한 재원으로 즉,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경비나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 국민에게서 걷어들이는 돈을 일컫는다. 우리 나라 국민이라면 조세의 의무를 성실이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세금을 의무적으로 잘 내야만 하는 것일까?

세금은 지불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세금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거두어져 관할 세무서로 들어가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인다. 흔히들 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면 선뜻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가의 발전이란 세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폭넓은 의미로 사용된 말이며, 자신이 세금을 낸 만큼의 이익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으로 쉽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나이가 많이 들거나 병이 들어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먼저 도움을 준다. 우리 주위에는 소년소녀 가장처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불우이웃들이 많은데, 이런 이웃의 생활보조금을 국가에서는 세금으로 보태어 준다. 그러나 현재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활보조금을 대어주긴 하지만 막상 국가의 세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넉넉히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세금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신이 내야 될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대다수의 부정한 국민으로 인하여 생기게 된 현상이다.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을 세금으로 낸다면 누구나 선뜻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내는 세금이 미래를 위한 나만의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세금을 낸다는 기본적인 의미가 조금은 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사회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좋은 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에 비하여 나쁜 점들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사람 사이의 신뢰감인데 현대사회는 산업화가 되어가면서 물질만능주의 사고로 인간과 인간, 국민과 국가간의 믿음이 부족하게 되었다. 세금을 내는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른들의 말씀 중에서 세상이 살기는 편해졌지만 세상 살아가는 맛을 느끼기 어려워졌다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또는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예전이 좋았는데…'라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그만큼 세상이 삭막해졌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삭막한 세상속에서 서로의 믿음과 신뢰감마저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도 서로의 믿음이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민이 내는 정직한 세금이란 개인과 국가간의 신뢰감에 달려있는 것이다. 납세자에게는 국가를 신뢰하는 믿음이, 세금을 받는 자에겐 그 돈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분배한다는 정직함이야말로 국민들의 올바른 세금을 내는 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다.

다른 나라의 세금 현황을 살펴본다면 세금의 효율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직장을 다니다가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실직하고 있는 동안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도와주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와 이웃하고 있는 일본은 산모들이 아기를 낳기 위하여 산부인과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비용은 전액 무료라고 한다.

또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면 아기를 낳고 1년 동안 회사를 나오지 않아도 매달 약간의 월급이 나온다고 한다. 일본의 이러한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다. 국민들의 세금을 내는 자세가 어떻게 확립되어 있느냐에 따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본보기이다.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자료, 신문기사 등을 찾아보면서 세금에 대한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납세자에게는 믿음이, 세금을 받는 자에겐 정직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는 단계이기도 하며 맑고 투명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기도 하다. 

또한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미래의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며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위한 공동체적 삶의 원동력이 됨을 차세대인 우리 청소년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교과서를 통하여 세금에 대한 지식은 갖출 수 있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당위성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세금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주는지, 세금을 냄으로써 국가가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청소년들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기대주이다.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조차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채 훗날 세금을 내는 성인이 된다면 오늘날의 잘못된 납세자의 모습을 다시 되풀이 할 것이다. 현대 사회의 성인들 또한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납세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하고 청소년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배우며 앞으로의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