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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창간 37년 각계축하메시지 -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전윤철

"어려운 稅制 납세자에게 쉽게 전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전윤철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조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는 때에,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쉬운 세제를 납세자에게 쉽고 상세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책임있는 정론을 통해 조세정책 입안자에게 유용한 조언을 해주는 조세전문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세정신문은 우리 나라 최고 권위의 조세전문지로서 이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 등 경제현안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전례 없이 큰 폭의 세제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 하에 所得,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의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적자금ㆍSOC 등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비과세ㆍ감면을 폐지 또는 축소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 공제를 확대하는 등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변칙 상속ㆍ증여에 대한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여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방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稅制支援을 강화하고, 국제거래 관련 조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납세편의 제고 및 세제선진화를 위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정비를 추진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은 불확실한 요인이 폭넓게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와 발전에 부응해 보다 효율적인 세제의 구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제개편과 관련된 정부의 노력이 정확히 납세자에게 전달되어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귀지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세전문지로 성장·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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