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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창간 37년 각계축하메시지 - 대한상의회장 박용성

"납세자 권익 보호의 파수꾼"



대한상의회장 박용성
국내외 조세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내 기업인들에게 유익한 정보원으로 자리잡은 한국세정신문의 뜻깊은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은 그동안 정확한 정보 제공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과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해 조세제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세정신문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소중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중동지역의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외환경의 악화와는 별개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아직까지 남아있는 비효율ㆍ비합리적인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진경제의 중요한 잣대 중 하나인 조세시스템은 지난 몇년간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문제점이 개선됐지만 아직 해결돼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개방화ㆍ국제화 시대에 걸맞도록 조세시스템을 꾸준히 개선ㆍ보완해 나가면서 세정을 합리화해 기업부문에 과도한 세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려는 노력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정당국과 납세자, 전문집단간의 긴밀한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세정신문 같은 조세정론지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세정신문이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와 합리적 세정 구현, 그리고 납세자 권익 보호의 파수꾼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창간 37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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