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벌금 적정사용 세무사 성실신고 유도
세무대리인 위험선호태도 의사결정에 유의적 영향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심태섭 인천전문대학 교수는 최근 한국회계학회 발표논문집을 통해 '세법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조사 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했다.




서론
세무대리인(우리 나라의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말한다)들은 세법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가 많다. 즉 처리해야 하는 세무문제는 매우 구체적인데 비해 관련된 세법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또는 최종판단을 세무대리인에게 맡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은 세무전문가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 성실신고를 해야 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신고를 하는 서로 상충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세무대리인은 당면한 세무문제에 대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한편, 지나치게 납세자편에서 세무조정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세무당국의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법 규정이 애매한 경우 세무대리인은 의뢰인과 세무당국을 동시에 고려해 의사결정은 기대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세법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의뢰인과 세무당국이 세무대리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세무대리인들은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세법 규정이 애매한 경우, 납세자의 편에서 세무조정토록 요구하는 의뢰인의 태도와 성실한 세무대리를 요구하는 세무당국의 제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두 요인의 크기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제재수단인 세무조사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의 효과를 보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무조정하도록 요구하는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한다. 특히 세법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조사 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이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태도와 세무당국의 제재가 동시에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가를 알 수 있고, 의뢰인과 세무당국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 나라에는 없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이 세무대리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세무당국은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보다 성실한 세무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세무조사 가능성의 효과를 비교ㆍ분석하면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