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신고율 기준 신고성실도 판단 지양 바람직
세무신고이전에 분석자료 제시ㆍ성실신고 유도해야

노재기 세무사는 지난 연말 경원대 경영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인 '중소기업의 소득신고 수준 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599개 업체의 최근 3년간 세무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소득신고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파악했다. 내용을 요약했다.



약 력
- 경원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
- 뉴관악라이온스 회장
- 한국세무사회 손해배상공제위원장

서 론

대부분의 세목이 납세자 자율에 맡겨지는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신고수준의 결정은 전적으로 납세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신고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납세자들은 여러 요인들을 검토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적의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불확실한 상황이란 정부의 세무조사에 관한 정보나 적발 확률 등이 공개되지 않으며, 또한 신고에 관한 정부의 자료 제공 등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납세자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에 충분한 홍보, 교육 등이 필요하며 신고분석 자료 등이 세무신고이전에 제공돼야 성실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성실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납세자간의 소득분배구조는 수평적ㆍ수직적으로 점점 더 심화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성실납세자의 소득이 불성실납세자의 소득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OECD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하경제의 존재는 신고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납세환경의 투명성, 제도, 교육, 과세자료 파악 등이 OECD국가들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실제의 결산 결과대로 투명한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납세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일정 수준의 지하경제의 영향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지하경제의 존재는 은닉소득이나 탈세뿐만 아니라 가공소득도 존재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가공소득이란 실제 소득이 아닌데도 결산상으로만 소득으로 남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가공소득에 대해 부당한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자는 가공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제도하에서 납세자는 가공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여러 요인들을 검토해 신고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신고수준이란 총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소득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식해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소득신고수준(법인세, 소득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 경험이 신고수준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업종에 따른 동료의 신고수준에 대한 민감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세율이 신고수준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넷째, 기업의 유형(법인, 개인)별로 신고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다섯째, 수입금액(매출외형)이 신고수준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여섯째, 전년 신고율이 신고수준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일곱째, 사업연수에 따른 신고수준의 변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독립변수 변인들(세무조사 경험, 업종, 세율, 기업의 유형별, 매출외형, 전년 신고율, 사업연수)과 종속변수인 신고수준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모형을 찾아내고자 했으며, 신고수준을 제고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그동안 선행 연구들은 납세자의 신고수준이 조세회피의 결과물로 보고 조세회피요인의 검증에 대해 이론적,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연구돼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에서 탈피해 납세자의 신고수준을 직접 대항으로 신고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및 인근도시에서 개업하고 있는 세무사 10명의 도움을 받아 559개 업체의 최근 3개년간의 세무신고 자료(법인세, 소득세)와 세무조사 여부 자료를 수집했다. 신고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은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해 30여가지 요인들을 도출한 후 이들 중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7가지만을 선정해 신고수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이론을 고찰한 후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실증연구 방법을 설계했다.

실증분석에 사용하는 통계분석방법은 빈도 분석, ANOVA 검정, T-test,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Kruskal-Wallis Test 등을 사용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중소기업의 신고소득(법인세, 소득세) 결정에 대해서만 연구했다.

또 신고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율 ▶소득수준 ▶소득의 원천 ▶동료집단의 납세풍토 ▶세무조사 빈도수 ▶세무조사 적발 확률 ▶가산세 ▶업종 ▶정부에 대한 신뢰도 ▶교육수준 ▶기업유형별(법인, 개인) ▶납세윤리 ▶제재 정도 ▶복잡성 ▶조세부담감 등 대표적인 것 15가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