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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37 납세자의 날 특집] 은탑 산업훈장 - 한국세무사회<세정협조자>

세무사제도 개선 발판 구축 / 조세제도ㆍ세무행정 발전 공헌



임 향 순
한국세무사회장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재정경제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에 185건의 세정개선안을 건의해 그 중 50여건이 채택돼 개정됨으로써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로 구성된 기준경비율제도연구위원회와 녹색신고제도연구위원회를 발족, 선진 조세제도를 연구해 국세청에 제공함으로써 기준경비율제도를 2003년 시행시켰고, WTO 협정에 따른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세무법인의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고 전문화ㆍ대형화가 필요함에 세무법인을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시키는 세무사법 개정에 전력투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한국세무사회는 부당한 과세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법률과 회계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에 대비, 세무사법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에 대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동시에 전개, 전국에서 210만645명의 지지를 받는 성과를 거두는 등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더불어 정보화에 남다른 시각으로 국민과 세무사들에게 질 높은 세무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벤처업계의 기술력과 세무사회의 전문성을 결합한 조세DB 이텍스코리아를 제작해 2001.1월부터 조세 관련 법령, 판례, 예규, 통칙, 세액계산 등에 대한 검색ㆍ조회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세무정보의 이용을 보편화 했고, 세무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종사 직원들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세무사 연수교육을 46회에 걸쳐 연인원 1만2천명, 사무소 직원 연수교육 98회에 걸쳐 연인원 6만6천명을 교육시켰다.

또한 한국세무사회는 학교교육이 실무보다는 이론이 중심이 됨으로써 졸업후 취업현장에서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세무회계 정보처리 능력을 다시 습득해야 하는 문제점과 세무사사무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취업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국가공인자격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해 2002년 현재 총 4만63명의 자격자를 배출함으로써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크게 공헌했다.

또한 '98.8.1 세무사로 개업,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99년 1억3천311만9천원, 2000년에는 1억4천586만2천원, 2001년에도 1억4천298만원을 납부하는 등 사회지도층인 전문직업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한편 임 회장은 제1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재무부 관세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재무부 국세심판소 사무관, 국회 재무위원회 입법조사관, 파주ㆍ북인천ㆍ용산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 행정관리 담당관, 경인지방국세청 직세국장을 거쳐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퇴임후에는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역임했고, 현재는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 교수, 한국세무사회장, 직능단체총연합회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크게 신장시켰고 세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세제 및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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