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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내국세

[稅心民心]세제개선 의견방 아이디어 풍성


◆…올해 세법개정을 앞두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개설한 `의견방'은 연일 다양한 의견이 줄을 잇고 있어 화제.

신용카드 사용권장책에 대해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온 반면, 신용카드사만 배불린다는 지적도 이채.

`근로자에 대해 생색내기용 세금경감을 하지 말라'는 볼멘소리와 `자영사업자는 교육비 공제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반박이 있는가 하면 대중교통인 고속버스에 부가세 과세를 폐지 할 것을 건의.

이자소득세에 대해 한자릿수 금리시대에 세율은 여전히 두자릿수를 고수한다고 꼬집기도 하고 거두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쓰는지를 잘 감시해야 한다며 예산감시 강화도 주장.

`신용카드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인정해 번거로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하고 우리사주 손실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호소하거나 법인세제 관련 조항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어 세무회계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듯.

재경부 세제개선 의견방을 두고 네티즌들은 “참 좋은 발상이다”며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데 대해 네티즌 제각각 의미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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