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납세자들은 세금에 대해 무관심하고 심지어 거부감과 공포감을 함께 느끼고 있으며 아직까지 조세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조세에 대한 이해도를 계층별로 분석하면 남자 중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와 우리 나라 사회가 아직까지 남자 중심의 경제체계를 유지한다는 것과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잘 살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런 고소득 계층들은 소득에 비례해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세를 위해 조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다가온다.

조세부담률 조사결과, 납세자들은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보다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 조세에 대한 부담감이 과대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이해도가 낮은 이유를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해 직장에서 대부분 처리해 주고 있는 것 ▶월급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부담감을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들면서 조세저항이 강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자인 장某씨는 “직접적으로 세금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연말정산 때 간단히 내라는 서류만 낼 뿐이다”며 “세금에 별 관심이 없지만 적게 내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내는지에 대해 `세금을 기꺼이 낸다'(34.5%)고 답한 납세자가 `어쩔 수 없이 낸다'(44.8%), `빼앗기는 기분이다'(20.3%)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많아 자발적인 순응도보다 강제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가 꺼리는 이유 중에 성실납세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분위기 때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불공평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또 납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순응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제적인 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돼 납세의식을 높이려면 공평, 투명, 납세자편의 위주로 조세제도 집행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이 답변에 대한 내용을 계층별로 분석하면 결혼한 남성 중 연령이 높고,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으면서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상대적 납세순응도가 가장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미혼 여성 중 연령이 낮고,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으면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납세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결과가 도출됐다.

충남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某씨는 “집으로 세금고지서 등이 나오면 바로 내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내는 세금을 안 내거나 늦게 납부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납세자들은 세금신고를 80.6%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자들이 실제 행동과는 달리 생각은 규범적인 것을 알 수 있고, 조세의 정직과 공평성, 편의성, 투명성 등이 향상된다면 정직한 세금신고 비중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고액세금 납부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는 많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副의 정당성에 대한 인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세금 납부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에 대해 `사회에 기여도 가 큰 사람'이라고 답한 경우가 18.9%인 반면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가 25.8%로 부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8천만원이상의 소득세를 신고한 최某씨는 “많은 세금을 냈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은 부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다”며 “세금을 제대로 내면 대우해 주는 사회적 풍토가 하루빨리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때문에 고액납부자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도 과거 부정적인 부의 습득과 관련한 생각이 지속되면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