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와 재정경제부는 공동으로 지난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과 관련해 정부회계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학계 및 전문가 20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신정식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김경호 상임위원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또 윤성식 교수(정부회계기준위윈회 위원 겸 고려대 교수), 고영선 박사(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팀 연구위원), 이상걸 과장(행정자치부 재정과), 김창순 연구교육부회장(한국공인회계사회), 이원희 교수(한경대학교 행정학,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 발표한 김경호 상임위원은 “기업회계원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재정의 공공성과 회계환경 등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회계제도를 개편할 것”이며 “개편된 정부회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정부회계조직 정비 등과 같은 필요한 보완조치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은 “현행 정부회계는 단식부기와 현금주의 회계로 인해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회계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다면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은 “현행 정부회계제도 중 결산서는 각 중앙관서별로 단순한 집계에 불과하다”며 “재정의 전체 자료 산출과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급여액을 발생주의로 전환할 경우 이를 기금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며 연금부채의 평가문제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