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한 (주)새한 등 16개사와 관련된 감사인 및 회계법인에게 무더기로 감사업무제한, 벌점, 경고 등 행정적 제재조치가 가해졌다.

이 조치는 새한 등의 검찰고발·사법처리와는 별개로 회사 및 임원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부과한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새한, 새한미디어, 신성통상 등 16개사에 대한 감리결과 `이들 기업의 임원해임권고 상당과 감사인 지정 3년,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행정상 제재와 함께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도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요구, 벌점부과 등의 제재를 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또 관련 공인회계사 14명에게도 1년간의 감사업무 참여 제한을 요구하고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경고, 직무연수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의 지정제한은 일정기간(1~3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벌점은 과거 1년 또는 3년간 조치가 부과된 벌점을 누적한 합산벌점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감사인에 대해 지정 제외, 업무정지 건의, 등록취소 건의 등의 제재를 일괄 조치하게 되는 것이다.

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을 한국공인회계사에 추가적립하는 것을 말하며, 감사업무 참여 제한은 증선위 등이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감사업무 참여가 1년간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삼일·안진·신한·삼정·영화회계법인 등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대형회계법인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새한미디어에 대한 감사 소홀로 ▶주의 ▶특정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와 함께 해당 공인회계사 3명에게도 경고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주)메디다스의 감사로 ▶특정회사감사업무 제한 1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벌점 20점을, 해당 공인회계사 1명에게 경고조치와 함께 특정회사감사업무 제한 및 직무연수 4시간을 받도록 제재가 가해졌다. 그러나 해당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주의조치만 내려졌다.

또 증선위는 (주)새한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특정회사감사업무 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40%, 벌점 50점의 제재를 가했다. 또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도 행정적 제재를 취했다. 1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참여 제한 1년 ▶특정회사감사업무 제한 3년 ▶직무연수 16시간을, 2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참여 제한 1년 ▶특정회사감사업무 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의 조치를 각각 통보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신성통상(주) 감사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 경고와 함께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 손해배상적립기금 추가적립 40%의 조치를 취했다. 해당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조치를, 2명은 경고와 함께 각각 감사업무제한 1년과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과 2년의 조치를 내렸다. 또 직무연수 8시간과 16시간씩을 받도록 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주)케피코의 회계감사 소홀로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 적립 10% ▶벌점 20점이 내려졌다. 또 해당  공인회계사 1명에게 경고와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의 제재조치를 통보받았다. 반면 영화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 한국코카콜라 보틀링(주)의 감사소홀로 벌점 10점만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회 감리결과 (주)영진레미콘과 관련된 가립회계법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10%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벌점 20점의 조치를, 해당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경고와 특정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교육이 각각 내려졌다. 또 송현, 부일 회계법인에게도 각각 공인회계사 감리결과로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증선위는 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결과 (주)신흥염직과 관련된 제38호 감사반에게도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소속회계사 1명에게는 감사업무 참여 제한 1년과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및 직무연수 교육 8시간을 각각 통보했다. 또 (주)국일특수지의 감사소홀로 304호 감사반 회계사에게도 주의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