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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 개정작업 참여폭 확대돼야"

이정조 회계사, 회계정보학회 정책토론회서 주장


"기업계와 회계실무계의 견해를 수렴하지 않는 정부 주도의 국제회계 및 영미식 기준 수용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회계연구원 및 금감원의 회계기준 개정작업에 정보이용자 등에게도 참여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회계정보학회(회장ㆍ이광조, 건국대학교 경영대 교수)가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회계제도의 개혁이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들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종서 부산대 교수는 회계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함으로써 향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건전한 기반을 확보했고, 제도 개혁이 추진력을 갖고 신속히 법제화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 점 등을 회계 개혁의 성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국제화라는 명분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영미식의 기준을 여과없이 수용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때문에 회계 개혁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도의 선진화를 이뤄졌을지라도 내용면에 있어서는 많은 갈등 소지를 남겨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연구원이 회계기준을 직접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의 궁극적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볼 것인지와 회계연구원을 충분히 독립성을 지닌 제정 주체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독립적 위상의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정조 공인회계사(네스트컨설팅코리아 대표)는 "현행 회계기준의 개혁은 국제회계 추세를 반영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내년 개정시 변경되는 회계기준의 반복과 한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회계기준 개정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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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정보학회는 지난 22일 '회계제도의 개혁이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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