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은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기본업무이며 근간이다.


정도세정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세정개혁을 완수해 조세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계일류의 선진세정을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국세행정이 나아갈 방향은 공공부문개혁의 모범이 되고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는 국세행정 대개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완전 정착시켜 이 땅에 선진세정을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선진세정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를 갖추는 작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국세행정 개혁의 완성을 통한 선진세정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우리 국세공직자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며 지상과제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다.

선진세정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은 첫째,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평과세 실현에 걸림돌이 되어 온 요인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세정의 문제는 물론, 법적·제도적 문제, 사회·문화적 요인까지도 포함하는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법적·제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개선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 내부적으로도 어느 분야에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세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찾아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만연된 탈세심리를 근절하고 자영사업자와 봉급생활자간 세부담 불균형을 적극 시정하는 동시에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해 소득과 부의 분배구조 개선에도 그 소임을 다하겠다.

둘째,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새롭게 출범한 콜센터를 편리하면서도 한차원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정착시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양대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셋째, 첨단 전자전산 세정체제를 구축하겠다. `홈택스 서비스 세정'을 전자신고·전자고지·전자납부제도로 지속·발전시키고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해 세원관리의 정보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 국제조세관리관실은 국제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세원관리방안을 마련해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로 우려되는 도피성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국부 해외유출방지 과세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세정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배양하겠다.

넷째,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하겠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단계에서부터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무등록자나 무신고자를 축소해야 한다. 행정기관 등 타기관 자료를 수집해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전산오류에 따른 납세자의 불만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

다섯째, 국가재정 수요의 안정적 확보이다. 치밀하고 전략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국가재정 수요를 원활히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창업·벤처·생산적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은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복지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복지증진을 실현하겠다. 국토의 최남단 제주세무서, 동해의 외딴섬 울릉지서의 직원에서부터 본·지방청의 직원에 이르기까지 음지에서, 그리고 타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