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목적세인 교통세를 폐지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간의 교통세 폐지와 관련한 의견 조정을 `내년 정부 예산안' 확정시점까지 마무리짖지 못해 결국 내년에 교통세를 폐지할 수 없게 됐다.

또 내년초까지 부처간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못하면 조기폐지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 교통세 부과가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재경부는 조세체계 간소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들어 교통세를 내년부터 특별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건설교통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70%를 차지하는 교통세가 폐지될 경우 교통시설투자를 일관성 있게 운용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내세우자 의견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03년말까지 시한만료인 교통세를 조기폐지하기 위해서 관련기관간의 의견조율을 내년초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며 “하지만 부처간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조기폐지쪽으로 결정되기에는 상당한 난항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재경부가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를 2004.6월 시한만료에 앞서 2003년부터 조기폐지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