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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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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Review]3년간 예금보험기금 손실 51兆


예금보험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은 건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된 예금보험기금 손실이 51조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손실이 4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이는 수십년간 누적된 기업과 금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금성기금 4개와 사업성기금 41개는 각각 8조8천억원과 3조3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예금보험기금의 적자는 현금흐름이 수반된 실제 실현된 손실이 아니라 장부상 손실로 향후 보유주식매각과 자산매각 등이 진행될 경우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99년 75개에 달했던 기금을 현재 61개로 축소했고 추가로 10개를 폐지할 계획”이라며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운용계획과 결산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받도록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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