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나 개인의 사회적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납세의식 선진화를 통한 건전납세문화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낮은 연령계층과 블루칼라 직업 종사 계층이 고액납세자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극히 낮아 이들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납세의식 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재진·전승훈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전국 30대이상 성인 1천45명을 대상으로 납세의식 설문조사 실증분석에 따르면 `고액 납세자는 사회에 기여도가 큰 사람'이란 긍정적 평가 비중이 전체 18%에 불과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부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액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연령별·직업별 평가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적적으로 평가해 대조적으로 나타났고 사무직 종사자가 고액납세자가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현장 노동계통에 종사하는 블루칼라 그룹은 부정적 평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진 연구위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사회적 기여도가 큰 국민으로 당당하게 대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납세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 의식 교육 실시를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납세의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