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 중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된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또 경기·인천지역의 재건축추진아파트, 인기지역의 아파트 등을 단기 거래하는 가수요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지난 20일 중부지방국세청을 초도 순시한 자리에서 “서민계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아파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孫 청장은 또 “아파트 가격상승이나 분양권시장의 과열현상, 떳다방의 불법행위 등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강력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특히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부청은 관내 세무서의 부동산투기대책반 61개반 1백25명을 투입해 아파트 등의 가격과 거래동향을 상시 파악하는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아파트분양권 전매자료와 프리미엄 가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수집해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관리하고 있다.

孫 청장은 그러나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로 타 지역에 비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경인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인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세정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孫 청장은 “현재 구조조정중에 있는 대우자동차와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기반산업으로 지정해 상반기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孫 청장은 이밖에 세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음성·탈루소득,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 불법 외화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탈루세원을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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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국세청장은 지난주 중부지방국세청을 순시한 자리에서 경기·인천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등 단기거래에 대한 세원관리와 함께 부동산투기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