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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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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120조이내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내년 정부예산이 1백20조원 이내로 편성될 전망이다.

또 경제성장률은 5~6%, 물가는 2∼3%에서 최대한 억제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에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10%이상 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를 요구하도록 해줄 것을 건의해 올해 1백11조9천7백67억원에서 1백20조원은 넘기지 않게 된다.

정부가 이같이 확정한 이유는 내년에 경기 호전으로 세수증가 요인은 있지만 지난해 세법 개정 중 소득·법인세율 인하로 세수증가폭이 크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가 올해 완료돼 세외수입 감소로 이어져 세수여건이 올해보다는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규모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지출의 적절한 관리로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며 내년 내수와 수출의 증가로 경기 상승은 계속돼 연간 5~6% 수준의 실질성장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경기회복과 공공요금 인상 등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2~3% 수준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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