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표준소득률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답] 모든 사업자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매년 5월달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는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하여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고 있음.
회계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함.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소득금액을 2천만원(1억원×20/100)으로 추정하는 것임.
※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빼면 소득금액이 됨.

[문] 표준소득률은 어떤 절차에 의해 조정되는가?
[답] 국세청은 매년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침.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생산·재고·출하지수, 산업은행의 경상이익률, 한국은행의 업종별부도율, 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BSI지수 등 각종 업종별 경기지표와 소득세 신고관련 분석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전국적인 소득률 표본조사를 실시.
전산분석과 표본조사결과 및 지방청 실태파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정심의안을 마련한 후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소득률을 결정하게 됨.

[문] 소득표준심의회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답] 소득표준심의회 위원구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에서 규정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제2항
소득표준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
동규정에 따라 경상계대학 교수 1인과 금융기관 1인, 경제단체 4인, 그리고 학술연구단체 2인, 시민단체 3인 등 외부위원 11인과 국세청 차장, 개인납세국장, 조사국장,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과 국민생활국장 등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외부위원 비율 69%)

[문] 표준소득률의 구조 및 적용상의 특이사항은?
[답] 표준소득률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 지급여부에 따라 일반율과 자가율로 구분되며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예술인 등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구분하여 적용됨.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분류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1천1백21개 업종.
표준소득률 세세분류 9백6개 업종

[문] 표준소득률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답] 이번에 제정하는 표준소득률은 2001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금년 5월 2001귀속소득을 신고할 때 사용하고 폐지되며,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적용됨.(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

[문]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답] 올해부터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뀜에 따라 2001귀속에 대한 마지막 표준소득률 조정이므로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과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해 율수준 변동을 최소화하였음.
소비감소 및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곡물소매 등 영세소매업종과 어업관련 업종, 경기침체로 생산·이익이 감소한 철강, 종이, 화학제품, 전기, 가구, 기계장비, 섬유제조업 등 56개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5∼10% 정도 인하하였음.
그리고 소비가 증가한 프랜차이즈음식점, 여관업, 골프연습장등 소비성서비스업, 교육 및 미용에 대한 관심증가로 수요가 증가한 학원·미용업·비보험병과의원 등 31개업종의 표준소득률을 5∼10% 정도 인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