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과오납세금 증가 일간지 보도 국세청, “감소세” 해명


국세청은 조선일보 4월22일 1면 `잘못 매긴 세금 작년 6천억' 이라는 기사내용에 대해 “2001년 한해 동안 1천2백28건에 6천억원, 2000년도 1천73건에 2천3백64억원이 환급됐다는 내용과 DJ정부 출범이후인 '98년부터 두드러지고 있다”는 내용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 '98년(7백8건)이전인 '94년과 95년에는 각각 1천1백여건, '96년 2천3백여건, '97년 1천여건 등이 감액처리됨으로써 오히려 '98년(7백8건)이후부터는 그 이전보다 감소추세였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을 완납해야 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규 내용과는 맞지 않는 보도인 만큼 착오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국세심판원에서 감액처리되고 있는 주요인은 자의적이 아닌 대부분 각 세법의 해석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