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내년에 필요하다는 예산요구액이 14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내년 세입여건이 어렵다고 보고 세출사업 전반에 걸쳐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균형예산을 달성한다는 방침이어서 편성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7일 54개 중앙관서의 내년 예산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25.5% 증가한 140조5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인 105조9천억원보다 25.2% 증가한 132조6천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의 예산요구증가율은 지난 2000년에는 24%, 지난해는 29.9%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28%에 이어서 내년 25.5%로 다소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가용재원 규모인 120조원을 넘어선 상태라고 보고 있어 요구액과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87.6%), 문화·관광(54.5%), 과학기술·정보화(50.1%), 사회복지(39.9%)분야 등이 높은 요구증가율을 보인 반면 국방비는 12.7%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소기업 수출지원분야는 주 5일제 근무 시행에 대비한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가장 높았고, 문화·관광분야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지원요소가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등의 제도 정착으로 올해 59.5%에서 39.9%로 낮아졌다.

부처별 예산요구 증가율은 중앙인사위원회가 399%로 가장 높고, 여성부(154%), 환경부(151%), 식약청(133%), 중기청(97%), 철도청(94%) 순이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올해보다 33%로 줄어든 예산을 요구해 대조를 보였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타 회계 전출금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8.6%(4천256억원) 증가한 5조3천899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했다. 또 국세청은 19.1%(1천564억원) 증가한 9천740억원, 관세청은 24.7%(614억원) 증가한 3천103억원을 각각 요구했다.

주요 신규사업별로 보면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에 대체작물 재배시 지급하는 전작보상금제도 도입에 790억원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를 막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제도 전면 실시를 전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2천581억원을 책정했다.

또 신규사업 중 ▶영농 규모화·전업농 육성사업 확대를 위한 농지관리기금 출연(2천500억원)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보호수당 신규 지급(343억원) ▶인천국제공항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출자(4천억원) ▶철도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철도청 공무원의 퇴직수당 지급(5천262억원) ▶일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재활용시설 지원(109억원) ▶자연계 진학촉진을 위한 이공계열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3천억원)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강의교수제 도입(720억원) ▶아프카니스탄 재건지원 등 국제분담금 확대(1천316억원) ▶개도국에 대한 경제차관 확대를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출연(4천억원)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여건하에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지만 각각의 예산사업을 영점기준에 입각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우선시해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