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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작년 국세환급 6천억-국세심판원


국세심판원이 지난해 심판청구를 통해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준 금액이 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불복접수 건수는 전년 이월분 1천349건과 3천547건을 합쳐 총 4천896건으로 이 중 3천592건(인용률 34.2%)을 처리해 6천54억원의 세금을 돌려줬다.

최근 국세심판원을 통한 감세액은 지난 '99년 1천721억원, 2000년 2천364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었으나 지난해는 처리건수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건수는 지난 '99년 3천24건, 2000년 3천160건, 지난해 3천592건으로 큰 변동없이 약간 늘었다. 또 심판청구 접수건수도 지난 '99년 2천693건, 2000년 3천413건, 지난해 3천547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접수와 처리건수 증가로 인해 심판관 등 직원들은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나 심판원에서는 심판청구를 통해 행정소송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최대한으로 권리구제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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