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세법개정안 작업이 본격 착수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각 분과별로 입법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토의를 통해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이달 중순경에 각 분과별로 분류된 내용을 취합해 내부적으로 사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세법개정안을 위한 절차 중 국회, 학계, 언론계, 관련업계 등의 위원 60여명이 참여하는 세발심회의와 내부회의에 앞서 이달초 각 분과위별 실무토의에 들어간다.

각 실무분과위원회는 재경부의 실무진과 국세청,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실무진 등으로 구성됐다.

세제실 관계자는 “분과별 회의와 세발심 회의는 매년 있어 왔으나 이에 앞서 검토를 위한 내부회의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 과정의 특성을 설명했다. 한편 매년 세법개정안은 8월 중순경 세발심회의에서 각계의 의견을 거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