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향후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농어촌 등에 대한 재정지출 및 조세감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위원은 지난 14일 '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향후 공적자금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노령화에 따른 복지ㆍ의료비 지출 증대, 통일비용 등 중장기적 재정 악화요인이 많다"며 "SOC 등 투자에 대한 융자지원과 조세감면 등의 축소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재정지출과 조세감면 축소는 재정 안정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향후 정보화, 연구개발 등 지적자본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우리 세출구조가 외국과 비교할 때 SOC, 중소기업 등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이 높고,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낮은 상태라며 경제분야에서 간접적인 지출의 조세감면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향후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지난해 22.4%에서 오는 2010년에는 29.1% 수준으로 높아지고, 복지 및 의료 등의 추가지출요인까지 감안하면 재정적인 위험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