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속적인 신용카드 유도정책이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을 크게 증가시킨 반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소득공제와 특별공제 한도를 높인 결과 감소한 것을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지난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삶의 질 향상기획단' 주관 '생산적 복지정책 성과와 전망' 토론회에서 '조세정의와 복지재정'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박사는 사업자가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가 지난 '99년 2조5천억원에서 2000년 2조8천500억원, 지난해 3조9천억원으로 늘었으나 근로자의 세부담은 '99년 1조4천억원, 2000년 1조2천억원, 지난해 1조5천억원 등 지난 3년간 총 4조1천억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김 박사는 "정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를 강화하고,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99년 44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13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사업자 세수 증가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와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재산형성 세제 지원을 강화한 것이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대주주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고액재산가의 부의 대물림에 대해 상속 및 증여세를 높인 결과 지난 '97년 2천300억원이었던 음성ㆍ탈루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이 2000년 3조5천억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앞으로 근거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한편,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와 보유 과세 강화 등으로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사회복지예산이 '97년 5조9천970억원에서 지난해 12조2천850억원(일반회계 기준)으로 2배이상 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보험, 국민연금 관련 부문의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늘어난 것이 오히려 정부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작용도 지적했다.